폭력 청소년 처벌 나이 더 낮아진다! 소년법 논란
사회
폭력 청소년 처벌 나이 더 낮아진다! 소년법 논란
  • 박세라
  • 승인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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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시스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중고등학생 10명이 17살 A양을 단체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폭행에 앞장선 학생 8명 중 7명은 구속됐습니다하지만 1명은 나이가 만 14세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대구에서도 청소년 7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청소년은 성폭행 범죄를 SNS에 올려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하지만 폭행 청소년 중 3명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나이가 만 14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월 31일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발표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뉴시스

나이는 어리지만 저지른 범죄는 어른만큼 끔찍해 
한국에서 만 10~13세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은 만 10~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책임질 나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를 넘지 않는 청소년이 소년법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 10~13세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 10~13세여서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 청소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만 10~13세 강력 범죄 청소년이 작년보다 올해 7.9%(249명)가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 처벌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소년법 처벌 나이 만 14세  만 13세 바꾸는 중
현재 만 14세 청소년 처벌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은 예전보다 몸이 빨리 크고 지식과 경험도 많은 편입니다. 현재 소년법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90%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소년법을 없애고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라는 의견도 25%나 됐습니다. 정부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 나이를 올해 안에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벌 나이 낮추면 청소년 범죄 완전 해결될까
하지만 범죄 청소년 처벌 나이만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년법 처벌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강력 범죄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처벌 나이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 수석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나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A: 범죄 청소년 부모가 더 문제입니다. 자기 아이라고 무조건 감싸기만 하고. 아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B: 만 13세면 한국 나이로 중학생인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범죄도 심각합니다. 처벌 나이를 더 낮춰야 합니다. 

C: 처벌 나이가 중요한가?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으면 범죄는 일어날 수 없지.

D: 범죄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 등 나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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