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찬성 vs 반대 논란 정리
정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찬성 vs 반대 논란 정리
  • 박세라
  • 승인 2018.09.03 1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31일 민주당 워크샵 떠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사진=뉴시스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교육 제도를 만들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 이 결정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글에 동의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는 왜 비판을 받는 걸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반대하는 국민 청원 글 /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는 누구?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는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7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활동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일을 처리합니다. 유은혜 후보는 그곳에서 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되자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회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후보는 교육 전문성 부족한 사람?
유 후보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으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유 후보가 처리했던 법 중에 논란이 됐던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공무직법입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학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와 교육대학생들은 불공평한 결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봅니다. 이 과정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바꾼다고 하니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처리되지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 후보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후보 잘못된 교육 없애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유은혜 후보를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 후보가 잘못된 교육 제도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유 후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일하면서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을 무료로 받는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숙사 등 대학생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유 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A: 유은혜 후보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도 찬성했죠. 당시 부모님들의 비판이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부모의 어려움과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B: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한국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만들려면 정치인의 판단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C: 9월에 유은혜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교육부 장관으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지켜봐야겠어요. 

다른 포스터 보기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NEWS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