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받은 이유
정치
박근혜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받은 이유
  • 박세라
  • 승인 2018.08.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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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뉴시스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8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감옥에서 25년을 살아야 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벌금으로 200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감옥에서 24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 18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과 2심 재판 결과 비교 / 표=뉴시스

박근혜 처벌 왜 1년 더 늘어났을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포츠 재단에 후원하라고 50개 기업에 774억을 강요했습니다. 또 영재센터에도 돈이 필요하다며 삼성에 후원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약 16억2800만원을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1심에서 판사는 스포츠재단 후원금이 뇌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삼성 로고 / 사진=뉴시스

박근혜가 받은 뇌물 16억 더 늘었다
2심에서 판사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삼성의 부정한 부탁까지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2심 결과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16억 이상 늘었습니다. 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랏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써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에서 8년을 더 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은 총 33년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끝까지 반성 안 하는 태도가 처벌 더 키워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기업의 재산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유를 뺏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이유 없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온 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없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A: 최순실도 1심보다 더 처벌이 강화됐어요. 감옥에서 20년, 벌금 200억 원 나왔더라구요. 

B: 박근혜도 이제 자기 잘못 인정하고 국민에 사죄해야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

C: 이재용 삼성 회장도 뜨끔하겠네요. 마지막 대법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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