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씨가 보여요? 홈플러스 글씨 크기 때문에 유죄 받은 이유
사회
이 글씨가 보여요? 홈플러스 글씨 크기 때문에 유죄 받은 이유
  • 박세라
  • 승인 2018.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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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를 항의하기 위해 1mm 글자 크기로 쓴 서류를 판사들에게 보냈다 / 사진=뉴시스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와서 짜증난 적 있나요보험회사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보험회사에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그런데 보험회사의 주장은 다릅니다내가 마트 경품 행사에서 개인정보를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거죠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진=뉴시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품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 마트에서 물건을 산 고객들을 뽑아서 선물을 주는 행사였죠. 행사에 참여하려면 응모권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모았습니다. 홈플러스는 고객정보 1건에 1980원씩 보험회사 7곳에 팔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는 148억원을 벌었습니다. 또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다른 보험회사 2곳에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홈플러스는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총 83억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시민 단체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나이 등이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를 고객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적은 글씨 크기가 1mm로 아주 작았던 겁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1mm 글자 크기 
판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 1심과 2심에서 판사는 홈플러스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권이나 약 설명서에도 1mm 글자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그렇게 작은 글씨로 내용을 읽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등 필요 없는 정보까지 모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고 이익까지 챙겼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감옥에서 10개월을 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성환 전 사장은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 1mm 글씨 크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홈플러스, 여러분의 생각은?

A: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팔아서 번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냥 집행유예 주면 끝나는 건지? 처벌이 너무 약해요.

B: 외국은 개인정보 사용 동의 안내는 무조건 대문자, 굵은 글씨, 밑줄까지 하게 합니다. 안내문을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사용 동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C: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1mm 글씨는 잘 안 보이죠.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팔아서 몇백억을 벌었는데. 겨우 벌금이 7500만원이라니. 유죄여도 홈플러스만 이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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