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풀기, 인터넷은행에 날개 달아줄까
경제
은산분리 규제 풀기, 인터넷은행에 날개 달아줄까
  • 박세라
  • 승인 2018.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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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대회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작년부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 인기입니다인터넷은행은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통장 만들기대출 등 은행 일을 스마트폰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은행 일이 더 쉽고 편리해진 건데요. 8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은산분리가 뭐길래 바꿔야 한다는 걸까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 비율 비교/ 그래프=연합뉴스

은산분리가 뭐야?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기업)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규제는 규칙을 정해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은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모두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만들었지만 진짜 주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0%만 갖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KT가 만든 인터넷은행이지만 KT는 10%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13.79%를 갖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왜 하는 걸까? 
카카오, KT 모두 인터넷은행을 만들었는데 왜 갖고 있는 몫이 적을까요? 바로 은산분리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은행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은행 몫의 4%에서 10% 정도만 기업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까지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이 은행 주인이 되면 은행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기업이 은행 돈을 자기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불공평한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생겼습니다.

종로구 광화문에 세워진 케이뱅크 광고판 / 사진=뉴시스

은산분리 규제를 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터넷은행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규제 때문에 기업은 인터넷은행에 쓸 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은 새로운 기술로 다양한 인터넷은행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런 기술 발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풀린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소비자 이익이 커지는 은행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원래 은행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나올 수 있구요.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저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풀기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A: 은산분리 규제 바꾸는 거 반대합니다. 국민의 돈을 대기업에 다 넘기는 것 아닌가요? 

B: 지금 은산분리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 말고 인터넷은행만 은산분리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C: 규제가 풀려서 인터넷은행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경쟁에서 밀려나고 망하는 인터넷은행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D: 이미 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은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비싼 은행 수수료 안 내도 되고. 무거운 지갑 들고 다닐 필요 없어서 편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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