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와 함께 관심받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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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와 함께 관심받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법
  • 박세라
  • 승인 2018.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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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이재명 지사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재명 지사가 성남시민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이재명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형의 부인과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성남경찰이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환자의 허락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불법 아닌가요

이 사진은 실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옛날에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쉬웠다
몇 년 전까지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 때문인데요. 정신보건법 24조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정신과 의사 1명이 정신병원 입원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허락하면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환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말이죠. 심지어 진짜 정신병 환자가 아니어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정신보건법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뭐길래?

정신보건법 24조에 있는 보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 등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환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 같은 친척은 어떨까요? 환자와 떨어져 산다면 보호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사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2017년 더 어려워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은 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이 헌법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24조가 헌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2017년 5월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의사 1명에게만 정신병원 입원 허락을 맡기지 않습니다. 의사 2명이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보호의무자 2명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이 바뀌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줄었습니다. 작년 4월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약 61%였는데요. 작년 6월 강제입원 비율이 46%까지 낮아졌습니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관련 사람들의 반응은?

A: 배우 김사랑이 정신병원에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 김사랑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네요. 김은진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왜 연예인 김사랑 이름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B: 정신보건법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네요.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C: 김사랑 씨가 계속 자살하겠다고 해서 경찰이 보호하려고 정신병원에 보냈다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앞으로 지켜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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