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유
경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레몬법’으로 불리는 이유
  • 박세라
  • 승인 2018.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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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옷이나 핸드폰을 샀는데 불량품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바로 정상 제품으로 바꾸거나 환불합니다그런데 새로 산 자동차가 자꾸 고장 나고 불량이라면우리나라는 자동차 교환과 환불이 쉽지 않았습니다자동차 교환과 환불에 대한 법과 기준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이죠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을 한국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레몬법의 진짜 이름은?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만든 소비자 보호법의 별명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이 계속 고장 나면 회사가 교환, 환불, 보상해야 한다는 법이죠. 한국도 2019년부터 레몬법을 시작합니다. 새 차에서 심각한 고장이 2번 이상 나면 교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고장은 엔진 등 운전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새 차에서 일반적인 고장이 3번 있고 고쳐도 또 고장 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레몬법의 진짜 이름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입니다. 레몬법을 만든 사람이 정치인 워런 매그너슨과 존 모스거든요. 
 
분명 오렌지를 시켰는데, 넌 나에게 레몬을 줬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 왜 레몬법으로 불릴까요? 미국에서는 새 차가 자주 고장 나면 '레몬 카'라고 합니다.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신맛이 강해 못 먹는 레몬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렌지를 사면 당연히 오렌지가 와야 합니다. 달콤한 오렌지 대신 레몬이 왔다면 당연히 실망하겠죠? 오렌지는 정상 제품을, 레몬은 불량품을 뜻합니다. 보기엔 멀쩡했는데 알고 보니 불량품일 때 속은 기분을 과일로 표현한 것이죠.

불량 자동차에 대한 환불 금액 계산법 / 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 레몬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정부는 새 차 환불 금액 계산법을 만들었습니다.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이익을 빼고 환불받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5만㎞입니다. 3,000만 원에 산 차를 1만5천㎞ 주행했는데 고장이 계속 났다고 칩시다. 소비자는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차를 10% 사용했다고 보고 300만원을 뺀 값 약 2,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 번호판값도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가 불량일 때 교환, 환불 해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 차를 건네준 날짜 등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가 교환, 환불 규칙을 이해 할 수 있게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 한국 레몬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A: 불량인 자동차를 계속 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타는 것과 같죠. 새 차 교환, 환불 제도가 더 자세히 바뀐다니 다행입니다.

B: 일반적인 고장의 기준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아쉽네요. 자동차 회사에서 쉽게 불량을 인정하고 환불을 해줄지 걱정입니다. 

C: 자동차 교환, 환불 법은 원래 있었어요. 실제로 교환, 환불이 된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 자동차 교환, 환불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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