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웃는 최저임금은 가능할까? 커지는 최저임금 갈등
경제
모두가 웃는 최저임금은 가능할까? 커지는 최저임금 갈등
  • 박세라
  • 승인 2018.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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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2019년 최저임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뉴시스

지난 7 14일 내년 최저임금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시간에 8350원으로 오릅니다올해보다 10.9%가 더 오른 금액입니다올라간 최저임금에 사람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뉴시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돈을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7월 13일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86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그보다 적은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에 허리 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는 걱정이 큽니다. 자영업자는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올라간 최저임금은 큰 부담입니다. 올라간 최저임금만큼 사장은 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합니다. 또 가게 이익보다 월세,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버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자영업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뉴시스

최저임금 8350원, 만족한다 vs 더 올라야 한다
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8350원보다 더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 월급이 174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이 돈으로 노동자가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건 가격을 올리는 가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거나 새 직원을 뽑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가 예전보다 일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최저임금 갈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A: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B: 자영업자 이익이 나지 않는 걸 정부 탓,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마라. 매년 월세 비싸게 올리는 건물 주인이 문제다. 자영업자에 수수료 30% 이상 떼가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도 따져라. 

C: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 보호받아야 할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끼리 싸워봤자 의미 없어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과 대기업은 왜 아무것도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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